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에 폐쇄적인 북한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배경에서인지 주목받았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자주 오간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개인자격으로 방문할 계획인데, 이들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민간인 방북팀이 됩니다. 

 출범 1년을 맞은 김정은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지도부와 미국 방북팀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간첩혐의로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를 석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배씨는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 10년에 강제노역형에 처해질 위기이기 때문이죠. 리처드슨 주지사는 앞서 여러 차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해 데려오는 수완을 발휘한 바 있죠. 

 

슈미트 회장이 사업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보다 유연한 인터넷정책을 펴는 중국에서도 정보자유 정책을 고집하던 구글은 마찰을 겪은 바 있죠. 구글의 원래 정책노선을 버리면서까지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 거죠. 


시리아 내전 사망자는 6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의 통계인데, 반군의 통계 4만5000명을 크게 웃돕니다. 

유엔의 통계는 지난해 3월 시리아에서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사망자를 총 5만9000여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올해 서방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사망자 규모가 갈수록 크게 불어나면서 서방이 '도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죠. 실리적으로 따지면 강경 이슬람 단체가 시리아 새 정부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 수니파 강경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서방은 올해 온건성향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고시리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압박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 내 분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검열을 하자면 "엿이나 먹어라" (Go f*** yourself)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했다고 하네요눈을 의심하는 리드 원내대표의 "뭐?"라는 반응에 베이너 의장은 다시 한 번 친절하게 '반복'을 시전했다고 합니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협상에서 보여준 정치권 내부의 불신과 소통부재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정책이 당파간 대립에 인질잡혔다면서 외국 언론들은 혀를 차는데, 이제는 공화당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재정절벽 관련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협상, 지출을 어디서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협상 등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이번 판은 연습판, 정도 되겠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신용등급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네요. 



한국 소식 중에는 오늘 파이낸셜타임스에 실린 기사가 눈에 띕니다. "과도한 자녀교육비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네요. 한국의 과도한 자녀교육비 부담이 1가구 1자녀 정책을 강제하는 중국보다도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오늘자에서 보도했습니다. 소득대비 160%에 달하는 가계부채에도 교육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네요. 

다 아는 얘기지만, 남이 지적해주면 왠지 또 새 얘기 같습니다. 부쩍 자란 사교육 공룡, 등록금 공룡이 한국 경제를 삼킬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해결책 없이 여기까지 왔죠. 


이상 오늘의 주요 국제뉴스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