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현지시간 22일 제재를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로켓 발사 42일 만입니다. 안보리는 기존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대해 추가 로켓발사를 전면 중단하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만약 추가 로켓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유엔안보리 회의장.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에 반대해온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는 찬성했습니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혀왔지만, 끈질기게 제재에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설득을 이번에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죠. 지난해 4월 안보리 의장성명에서 북한이 한번만 더 탄도미사일 기술을 쓴 로켓발사를 하면 안보리가 행동한다는 내용에 중국이 합의한 적이 있는데,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중국도 이번에는 별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일각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갓 들어선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나라로서 이미지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결의는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북한이 평화적 위성발사 목적이라고 주장해온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처음 제재 결의를 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대응에 비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에 따라 각국은 국내법을 고쳐서 북한을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는데요. 북한이 추가로 로켓이나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북한이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중국도 감싸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말까지 실시하는 계획을 영국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영국 총리가 오늘 현지시간 23일 연설에서 2년 뒤인 2015년 차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재집권할 경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영국은 유럽연합과 회원국 지위를 재협상한 다음 이 결과를 놓고 국민들에게 유럽연합에 남을지 떠날지 여부를 투표로 묻겠다는 거죠. 영국인들이 보기에 흡족할 정도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럽연합을 떠나겠다는 것으로 행간을 읽을 수 있죠. 




 영국이 이렇게까지 유럽연합에 대해 초강수를 두는 건 영국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유럽연합의 목적인 ‘단일시장’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로존,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로화 사용 17개국의 부채위기 이후 불필요한 규칙과 규제로 영국민들의 생활이 간섭받는 데 분개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유로존을 살리려는 각종 조치 때문에 유로존 국가도 아닌 영국(파운드화를 쓰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겁니다. ‘시장 벽 트자고 했지 언제 우리가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데 동의한 적 있어?’ 뭐 이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정책과 세금제도, 사법권 등에서 영국의 주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죠. 


 실제로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탈퇴 투표의 선결조건은 차기총선에서 보수당의 승리지만, 현재 영국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은 야당 노동당에 비해 10%포인트쯤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내 회원국 지위 재협상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럽연합에서 푱! 하고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강경 우파인 네타냐후 총리의 사실상 패배입니다.

 현지시간 어제 실시된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등 강경 우파연정과 중도 좌파 정당들이 전체 120개 의석을 딱 반반씩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타냐후의 소속당 연합은 4년전 총선에서 42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30석으로 줄어서 제1당이 되고도 사실상 패배했다는 분석이 나오죠. 이제 킹메이커는 제2당인 중도좌파 성향의 신당 예쉬 아티드당이 됐는데요.

 네타냐후가 총리직을 지키려고 이들과 연정을 꾸릴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중동정책이 더 유연화되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팔레스타인 정책이 상당한 화두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극우 유대인 집단인 하레딤에 대한 경제지원 및 병역면제 등 국내 이슈가 더 첨예한 분위기에요.



전세계 싱크탱크 순위가 나왔는데, 올해도 브루킹스연구소가 1위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산하 연구소가 발간한 2012년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브루킹스에 이어 영국 채텀하우스가 2위, 미국 카네기 재단이 3위입니다. 나머지 10위권 싱크탱크들 모두 국제뉴스에서 자주 보는 이름들이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싱크탱크는 50위권에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점을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국내 싱크탱크 중 가장 높은 순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55위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50위권 안에 2개, 중국은 3개가 있는데 말이죠. 국가별 싱크탱크 숫자를 세서 비교해봐도 중국과 일본은 각 108개씩인데 우리나라는 35개입니다. 

유명한 싱크탱크라고 해도 재벌기업 산하 연구소들이죠. 때로는 재벌의 이익을 위한 연구결과를 주로 내놓는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구요.

싱크탱크에 축적된 지식들은 향후 장기적인 국가와 시민사회, 외교 등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원이 되죠. 



이상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