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 동전 하나로 미국 경제를 구하라!"


다소 황당한 이같은 해법이 미국 사회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개에 1조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원자리 백금동전을 발행해서 미국의 부채한도를 늘리자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이거 뭥미....' 라고 생각했는데요. 위대하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까지 이같은 방안에 '나도 찬성'을 밝히고 나서면서 논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상한을 다음달까지 의회가 올리지 않으면 3월초쯤 미국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걸 피해보자는 겁니다. 



 (착한 사람의 눈에는 이 백금동전 위에 새겨진 인물이 보일 것입니다....)



동전 한 개가 어떻게 부채 상한문제를 해결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미국의 화폐금융법은 금화, 은화, 동화의 발행한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백금으로 만든 화폐의 발행한도는 1994년 법 개정에 따라 재무부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재무부가 1개에 액면가 1조달러짜리 백금동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동전을 주조해서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하면 연준은 재무부에 1조달러 어치 화폐를 발행할 수 있죠. 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해법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지난 3일 올라오게 된 것은 부채상한선을 둘러싸고 미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간에 대립이 워낙 첨예해서입니다. 공화당은 부채상한선 못늘린다, 대신 매디케어 등 복지분야 지출을 깎으면 될 거 아니냐며 버티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막대한 채무를 당장 갚을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일이 해결될 리가 만무합니다. 


입장차가 너무 크죠. 


문제는 다음달 중반까지는 채무상한선 협상이 완료가 돼야 3월 중에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일이 없을 텐데, 협상이 워낙 벼랑 끝이라 이를 지켜보는 미국인들이나 세계 경제가 모두 가슴을 졸여야 한다는 거죠. 

공화당은 이같은 황당한 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막무가내식 협상태도라는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7일 '백금동전 발행 금지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백금동전보다 더 황당한 건 미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미 정치권의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중국 정부의 언론 검열에 저항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보성향 언론매체인 남방주말이 실은 정부비판 기사를 중국 검열당국이 수정해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중국 언론으로는 이례적으로 파업까지 나섰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7일에는 중국의 인기 여배우인 야오천(사진)이 “진실 어린 말 한마디가 전 세계보다 무겁다”는 러시아 반체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말을 남방주말 로고와 함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리면서 지지를 밝혔네요.





 동료 인기배우 천쿤, 배우 리빙빙, 신세대 작가 한한 등도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구요.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체제에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흐름에 따라 향후 시진핑 체제의 개혁성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진핑 체제 출범 당시에 많이 얘기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지도부 인물구성이 보수성향이 강해서 대대적인 사회개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점쳐져왔죠. 

홍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전 당국은 “중국 매체는 당이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이 원칙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적대적인 외부세력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어디서 많이 듣던 레토릭인데.....)고도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언론정책은 과거에 머물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일본의 아베 정권은 부유층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유층 소득세를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자에서 전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최고 소득세율은 38%인 한국에 비해 7% 포인트 높아지죠. 일본은 현재 연간 과세소득 18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2억2000만원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일본은 1980년대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70%에 달했지만, 90년대 중반 거품경제가 폭삭 꺼지면서 부유층의 세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트리클다운 효과를 노린 거죠. 뭐 그렇다고 경제가 살아난 것도 아니라는 점은 현재 일본 경제의 성적이 증명하고 있구요. 





호주는 산불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려 엿새째인데, 호주 남동부 태즈메니아주와 뉴사우스웨일주, 빅토리아주 등지에서 200여개의 산불이 발생하면서 호주 당국과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즈메니아주에서 지난 4일 발생샜다가 잠시 수그러드는 듯 하더니 강풍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추세라고 하네요. 


원인은 폭염이 지목됩니다.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5일 연속 섭씨 39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됐는데 호주 기상관측 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일부지역 기온은 섭씨 45도에 달할 정도인데요. 날씨가 건조한데다가 강풍까지 불면서 화재가 통제불능 상황이 된 거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Posted by 최민영